최저임금 협상 파행 여전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2018년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을 계속하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해 온 중소기업·소상공 위원들이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겠다’고 선언한터라 15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협상이 마무리 될지 의문이다.

9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을 비롯한 중기·소상공인 대표 사용자위원 5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라도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남은 회의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8차 회의에서 반대 17, 찬성 4, 기권 1로 사용자 측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안이 부결되기에 앞서 “업종별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 도출에 실패했지만, 실제 협상 기간은 7월 16일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지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과 12일에 각각 9차,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을 상대로 수정안 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15일에는 마지막으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끝장 토론'을 진행해 16일 오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출처:아웃소싱타임즈]